2021. 1. 12. 소방기본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교재 수정사항

◇ 개정이유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또는 임원의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어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소방기본법」상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탱크시험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67p (3)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① 수정(‘또는 피한정후견인’ 삭제)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① 피성년후견인

483p (4) 탱크시험자 결격사유 ① 가. 수정(‘또는 피한정후견인’ 삭제)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가. 피성년후견인

→ 이번 법 개정으로 소방관계법규의 각종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은 모두 삭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