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임현의 바른형사정책

저자 임현
출판사 에듀에프엠
발행일 2021년 5월 6일
ISBN 979-11-6170-120-2
페이지 432p
판형 4*6
정가 23,000원

상세정보

본서가 출간된 이후 형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


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이 있었다. 개정판에서는 이와 같은 개정법령과 최신 중요 판례 및 최


근의 기출문제의 경향을 반영하여 형사정책을 학습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하


여 수험적합적인 교재가 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집필하였다.


 


초판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교정학 교재들에 비하여 분량을 대폭 줄여 수험생


들의 양적인 부담을 줄이되, 너무 내용이 부실한 것은 수험생에게 오히려 독(毒)


이 될 수 있으므로, “적은 양에 시험에 필요한 부분은 모두 담은 교재”가 되도록


하였다. 이론과 법령 내용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그 출제비중을 고려하여 시험에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충실히 다룸으로써 출


제경향에 맞는 수험서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본서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성으로 물 흐르듯이 읽어나갈 수 있는


교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고, 본문 내용 중 정리가 필요한 사항, 참고가 필


요한 내용은 해당부분에 정리표를 제시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각 장(Chapter)이 시작되는 부분에 그 장의 ‘주요


논점’을 제시하여 본문 내용을 학습하기 전에 그 장의 중요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치나 체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주요논점


부분은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안내자역할을 할 것이고, 최종 마무리 단계


에 있는 수험생에게는 마지막 점검사항으로 일별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


이다.


 


최신 개정법령도 출제되고 있으므로 수험생으로서는 최근의 개정사항에도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 본서가 출간된 이후에 개정된 법령에 관해서는 그 내용을 정리하


여 다음(daum) 카페 “바른교정학세상(http://cafe.daum.net/correctionworld)”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교재에 대한 수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에듀에


프엠의 김용한 대표님, 유혜종 이사님, 이하 에듀에프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


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1년 4월 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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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01 형사정책 서론


제1절 형사정책의 의의 17



  1. 개념 / 17

  2. 형사정책의 어원 / 17

  3. 사실로서의 형사정책과 학문으로서의 형사정책 / 17

  4. 형법학과 형사정책학의 관계 / 19

  5. 형사정책의 한계 / 20


제2절 형사정책의 시대별 전개과정 21



  1. 고대의 형사정책 / 21

  2. 근대의 형사정책 / 21

  3. 현대의 형사정책 / 21


제3절 형사정책의 대상 22



  1. 개관 / 22

  2. 범죄 / 22

  3. 범죄인 / 27

  4. 피해자 / 32


제4절 형사정책의 지도원리 35



  1. 법치국가의 원리 / 35

  2. 사회국가의 원리 / 35

  3. 비례의 원칙 / 36


 


CHAPTER 02 범죄현상론


제1절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42


제2절 범죄현상의 연구방법 42



  1. 범죄통계표 분석방법 / 42

  2. 실험적 방법 / 43

  3. 참여적 관찰방법 / 44

  4. 개별적 사례조사 / 45

  5. 표본조사 / 45

  6. 추행조사 / 46


제3절 암수범죄 47



  1. 암수범죄의 의의 / 47

  2. 암수범죄의 유형 / 47

  3. 암수범죄의 원인 / 48

  4. 암수범죄에 대한 견해 / 49

  5. 암수범죄의 조사방법 / 50


제4절 범죄현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4



  1. 개관 / 54

  2. 사회계층과 범죄 / 54

  3. 성별과 범죄 / 55

  4. 연령과 범죄 / 57

  5. 자연환경과 범죄 / 58

  6. 가정환경과 범죄 / 59

  7. 사회환경과 범죄 / 60

  8. 전쟁과 범죄 / 64


제5절 현대사회의 주요범죄현상 65



  1. 약물범죄 / 65

  2. 환경범죄 / 65

  3. 성폭력범죄 / 66

  4. 성매매범죄 / 66

  5. 조직범죄 / 66

  6. 청소년범죄 / 67

  7. 외국인범죄 / 67

  8. 신용카드 범죄 / 68

  9. 사이버범죄 / 68

  10. 화이트칼라 범죄 / 68


 


CHAPTER 03 범죄원인론


제1절 개관 75



  1. 범죄원인론의 체계 / 75

  2.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 75

  3. 합의론과 갈등론 / 77

  4. 일원론과 다원론 / 77

  5. 일반화이론과 유형화이론 / 78


제2절 고전주의 범죄이론 79



  1. 개관 / 79

  2. 형법개혁운동 / 80

  3. 고전학파이론의 발전 / 83


제3절 실증주의 범죄이론 개관 85



  1. 의의 / 85

  2. 등장배경 / 85

  3. 특징 / 85

  4. 실증주의의 전개 / 86


제4절 생물학적 범죄이론 87



  1. 개관 / 87

  2. 이탈리아학파 / 87

  3. 생물학적 원인론의 발전 / 93


⑴ 체형이론 / 93


⑵ 유전과 범죄 / 96


⑶ 염색체 이상과 범죄 / 98


⑷ 두뇌이상과 범죄 / 99


⑸ 생화학적 불균형과 범죄 / 100


⑹ 자율신경조직과 범죄 / 101


⑺ 학습무능력증과 범죄 / 101


제5절 심리학적 범죄이론 103



  1. 개관 / 103

  2.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 103

  3. 인성이론 / 108

  4. 정신적 결함과 범죄 / 110


⑴ 정신병과 범죄 / 110


⑵ 정신병리적 성격과 범죄 / 111


⑶ 정신박약과 범죄 / 114


⑷ 도덕성과 범죄 / 116


⑸ 사이코패스와 범죄 / 117


제6절 사회학적 범죄이론 ·120


Ⅰ 개관 · 120



  1. 사회학적 범죄이론의 전개 / 120

  2. 일탈이론과 범죄사회학 / 120


Ⅱ 초기 사회학적 범죄이론 122



  1. 프랑스학파와 벨기에학파 / 122

  2. 독일학파 / 126

  3. 오스트리아의 학파 / 128


Ⅲ 후기 사회학적 범죄이론 Ⅰ:미시적 원인론 129



  1. 학습이론 / 129


⑴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분화적 접촉이론) / 129


⑵ 글래저의 차별적 동일시이론 / 131


⑶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강화이론 / 132


⑷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 / 132



  1. 일반긴장이론 / 133

  2. 통제이론 / 134


⑴ 라이스의 개인통제이론 / 134


⑵ 자아관념이론(Self-Concept Theory) / 134


⑶ 레크레스의 봉쇄이론(Containment theory) / 135


⑷ 나이(Nye)의 범죄예방대책으로서의 통제의 유형 / 136


⑸ 브라이어와 필리아빈의 동조성 전념이론 / 137


⑹ 맛차와 사이크스의 표류이론 및 중화기술이론 / 137


⑺ 사회유대이론 / 139


⑻ 억제이론 / 140



  1. 사회반응이론 / 143


⑴ 낙인이론(Labeling Theory) / 143


⑵ 민속방법론 / 147


Ⅳ 후기 사회학적 범죄이론 Ⅱ:거시적 원인론 148



  1. 사회해체이론 / 148


⑴ 개관 / 148


⑵ 파크의 사회생태학 / 148


⑶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 149


⑷ 쇼우와 멕케이의 생태학적 범죄연구 / 150


⑸ 틈새지역(interstitial area) / 150


⑹ 트레셔의 갱지역 / 151


⑺ 쿨리의 조각난 매커니즘 / 151


⑻ 버식과 웹의 지역사회 무능력이론 / 151


⑼ 샘슨과 라웁의 사회적 자본 / 151


⑽ 시카고 프로젝트(Chicago Area Project) / 152



  1. 쇼와 멕케이의 문화전달이론 / 152

  2. 밀러의 하층계급문화이론 / 153

  3. 코헨의 비행하위문화이론 / 154

  4. 머튼의 아노미이론 / 155

  5. 클라워드와 올린의 차별적 기회구조이론 / 159

  6. 갈등론적 범죄론 / 162


⑴ 셀린의 문화갈등이론 / 162


⑵ 볼드의 집단갈등이론 / 163


⑶ 터크의 범죄화론(=권력갈등이론) / 163



  1. 비판범죄학(=급진적 범죄학) / 164


제7절 범죄원인론의 새로운 경향 170



  1. 발전적 범죄이론(development theories) / 170

  2. 갓프레드슨과 허쉬의 범죄에 대한 일반이론 / 170

  3. 콜빈의 차별적 강압이론 / 170

  4. 티틀의 통제균형이론(control balance theory) / 171

  5. 잠재적 특질이론 / 172

  6. 생애과정이론 / 172


 


CHAPTER 04 범죄대책론


제1절 개관 178


제2절 범죄예측론 178



  1. 의의 / 178

  2. 범죄예측법의 발전 / 178

  3. 형사사법 단계별 범죄예측 / 180

  4. 예측방법의 분류 / 180

  5. 우리나라의 범죄예측 / 181

  6. 범죄예측의 한계 / 182


제3절 범죄예방론 183



  1. 범죄예방의 의의 / 183

  2. 제퍼리의 범죄대책모델 / 183

  3. 브랜팅햄과 파우스트의 범죄예방모델 / 184

  4. 환경범죄학 / 184

  5.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의 수단 / 187


제4절 형사제재·189


Ⅰ 개관 · 189



  1. 형사제재의 의의 / 189

  2.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 189


Ⅱ 형벌론 193



  1. 형벌의 의의 / 193

  2. 형벌이론 / 193

  3. 사회방위론 / 194

  4. 형벌의 종류 / 195

  5. 양형의 합리화 / 196

  6. 기소유예,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제도 / 199


Ⅲ 형벌제도 208



  1. 개관 / 208

  2. 사형제도 / 208

  3. 자유형제도 / 213

  4. 재산형제도 / 221

  5. 명예형제도 / 234

  6. 형의 실효제도 / 235


Ⅳ 보안처분론· 237



  1. 의의 / 237

  2. 연혁 / 237

  3. 보안처분법정주의 / 239

  4. 보안처분의 정당성 / 240

  5. 보안처분의 종류 / 240


Ⅴ 보안처분 관련 주요법률 243



  1. 개관 / 243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244

  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267

  4.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286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298

  6. 보안관찰법 / 317


 


CHAPTER 05 범죄피해자론


제1절 서론 328



  1. 피해자의 개념 / 328

  2. 피해자에 대한 논의의 배경 / 328

  3. 피해자화 / 328

  4. 피해자학 / 329


제2절 범죄피해원인론 331



  1. 개관 / 331

  2. 생활양식이론(Lifestyle exposure theory) / 331

  3.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ies theory) / 332

  4. 구조적 선택이론 / 332

  5. 표적선택과정이론 / 332

  6. 범죄대상 선정모형 / 333


제3절 범죄피해자의 분류 334



  1. 피해자 분류에 관한 제견해 / 334

  2.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관여 정도에 따른 분류 / 335


제4절 범죄피해자 보상제도 336



  1. 의의 / 336

  2. 연혁 / 336

  3. 현행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 / 337

  4.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 보호 및 보상제도 / 339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제도 / 352


 


CHAPTER 06 소년범죄론


제1절 개관 362



  1. 소년범죄의 의의 및 특성 / 362

  2. 소년범죄의 원인 / 363

  3. 소년의 보호 / 365


제2절 소년법 371



  1. 소년법의 목적 및 정의규정 / 371

  2. 보호사건 / 372

  3. 형사사건 / 385

  4. 비행 예방 / 390

  5. 벌칙 / 391


제3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392



  1. 총칙 / 392

  2. 수용 및 보호 / 393

  3. 분류심사 / 402

  4. 교정교육 등 / 403

  5. 출원 / 407

  6. 보칙 / 409


제4절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12



  1. 목적(제1조) / 412

  2. 용어의 정의(제2조) / 412

  3.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특례 / 413

  4.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 응급조치와 지원 / 418

  5.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 422

  6.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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