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임현의 바른교정학

저자 임현
출판사 에듀에프엠
발행일 2021년 5월 6일
ISBN 979-11-6170-119-6
페이지 415p
판형 4*6
정가 23,000원

상세정보

본서가 출간된 이후에 수형자 등 호송 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형법 등의 개


정이 있었다. 개정 법령과 중요 판례 및 기출문제의 경향을 반영하고, 기존 교재


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새 책을 내게 되었다.


 


본서는 교정학을 학습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수험적합적인 교재가 되


도록 하기 위하여 수험생들에게 양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되, 너무 내용이


부실한 것은 수험생에게 오히려 독(毒)이 될 수 있으므로, “적은 양에 시험에 필


요한 부분은 모두 담은 교재”가 되도록 하였다. 특히 이론과 법령 내용을 서술함


에 있어서는 그 출제비중을 고려하여 시험에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충실히 다룸으로써 출제경향에 맞는 수험서가 되도록 하


였다.


 


또한 본서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성으로 물 흐르듯이 읽어나갈 수 있는 교


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고, 본문 내용 중 정리가 필요한 사항, 참고가 필요한


내용은 해당부분에 정리표를 제시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판부터 이어온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장(Chapter)이 시작되는 부분에


 


그 장의 ‘주요논점’을 제시하여 본문 내용을 학습하기 전에 그 장의 중요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치나 체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다. 주요논점부분은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안내자역할을 할 것이고,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 수험생에게는 마지막 점검사항으로 일별할 수 있는 좋은 자


료가 될 것이다.


 


교정관계법령은 거의 매년 개정이 되며 최신 개정법령도 출제가 되고 있으므


로 수험생으로서는 새로운 개정사항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서가 출간된


이후에 개정된 법령은 그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daum) 카페 “바른교정학세상


(http://cafe.daum.net/correctionworld) ”에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교재에 대한 수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에듀에


프엠의 김용한 대표님, 유혜종 이사님, 이하 에듀에프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


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1년 4월 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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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01 교정학 서론


제1절 교정학의 의의 17


Ⅰ 교정· 17



  1. 교정의 개념 / 17

  2. 교정개념의 범위 / 17

  3. 교정의 목적 및 이념 / 18

  4. 행형(行刑)과 교정(矯正) / 19


Ⅱ 교정학 20



  1. 교정학의 개념 / 20

  2. 교정학의 특징 / 20

  3. 교정학의 발전 / 21


제2절 교정의 역사 23


Ⅰ 교정의 시대별 전개 과정 23



  1. 복수단계 / 23

  2. 위하단계 / 23

  3. 교육적 개선단계 / 24

  4. 과학적 처우단계 / 24

  5. 사회적 권리보장단계 / 24


Ⅱ 우리나라 교정의 역사· 26



  1. 고대 / 26

  2. 삼국시대 / 27

  3. 고려시대 / 28

  4. 조선시대 / 29

  5. 갑오개혁 이후 대한제국시대 / 36

  6. 일제시대 / 37

  7. 미군정시대 / 38

  8. 대한민국 행형제도의 성립 / 38


Ⅲ 주요 교정관련 국제기관 42



  1. 국제범죄인류학회(I.K.K) / 42

  2. 국제형사학협회(I.K.V) / 42

  3. 국제형법 및 형무회의(I.C.P.P) / 42

  4. UN 범죄방지 및 범죄인 처우회의 / 42

  5. 국제범죄학회(I.S.C) / 43

  6. 국제사회방위협회 / 43


제3절 교정시설·44


Ⅰ 의의· 44


Ⅱ 연혁· 44


Ⅲ 교정시설의 발전 45



  1. 1555년 영국의 브라이드 웰 교정원(Bridewell house of correction) / 45

  2. 1595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노역장(Amsterdam Zuchthaus, 징치장) / 45

  3. 1704년 이탈리아의 산 미켈레(San Michele) 감화원 / 45

  4. 1773년 벨기에의 간트(Gand) 교도소 / 45

  5. 1790년 미국의 월넛 구치소(Walnut Street Jail) / 46

  6. 1876년 미국의 엘마이라(Elmira) 감화원 / 46

  7. 1914년 미국의 오번(Auburn) 교도소 / 46


Ⅳ 교정시설의 건축구조· 47



  1. 분방형(分房型) / 47

  2. 파빌리온(pavillion)형 / 47

  3. 파놉티콘(Panopticon)형 / 47

  4. 오번(Auburn)형 / 48

  5. 캠퍼스형 / 48

  6. 정원형 / 48


Ⅴ 우리나라의 교정조직 및 교정시설 49



  1. 의의 / 49

  2. 중앙기구 / 49

  3. 지방교정청 / 52

  4. 일선 교정기관 / 54


제4절 수형자 구금제도·58



  1. 개관 / 58

  2. 하워드(John Howard)의 감옥개량운동 / 57 3. 구금제도 / 58

  3. 구금제도 / 59


제5절 수용자의 법적 지위 ·62



  1. 의의 / 62

  2. 역사적 전개 / 62

  3. 기본권 제한의 근거 / 64

  4. 절대적 기본권과 상대적 기본권 / 64

  5. 수용자의 권리 / 66

  6. 수용자의 의무 / 66


제6절 교도소 사회 67



  1. 수형자사회 / 67

  2. 수형자와 교도관의 관계 / 72

  3. 교도관의 사회 / 73


제7절 교정과정에 있어서의 문제 ·75



  1. 과밀수용 / 75

  2. 교정사고 / 79


제8절 범죄인 처우모델 및 처우의 기본원리 80



  1. 범죄인 처우모델 / 80

  2. 범죄인 처우의 기본원칙 / 82

  3. 범죄인 처우의 유형 / 84


제9절 범죄인 처우의 개선을 위한 논의 85



  1. 개관 / 85

  2. 사회적 처우 및 사회내 처우의 확대 / 85

  3. 비범죄화와 비형벌화 / 86

  4. 다이버전(Diversion, 전환) / 87

  5. 수형자 자치제도(Inmate Self-Government System) / 88

  6. 카티지제(Cottage System) / 90

  7. 회복적 사법 / 91


 


CHAPTER 02 시설내 처우


제1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의의, 법적 성격 및 기능 100



  1. 형집행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의의 / 100

  2. 형집행법의 법적 성격 / 100

  3. 형집행법의 기능 / 101


제2절 형집행법 총칙 103



  1. 목적(법 제1조) / 103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 103

  3. 적용범위(법 제3조) / 103

  4. 인권의 존중(법 제4조) / 104

  5. 차별금지(법 제5조) / 104

  6. 기본계획의 수립(법 제5조의2) / 104

  7.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법 제5조의3) / 105

  8. 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법 제6조) / 106

  9. 교정시설 설치․ 운영의 민간위탁(법 제7조) / 107

  10. 교정시설의 순회점검(법 제8조) / 108

  11. 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법 제9조) / 108

  12. 교도관의 직무(법 제10조) / 110

  13. 범죄횟수(시행규칙 제3조) / 120


제3절 수용자의 처우 121


Ⅰ 수용과 이송· 121



  1. 수용 / 121

  2. 이송 / 128


Ⅱ 물품지급· 140



  1. 생활용품의 지급(법 제22조) / 140

  2. 음식물의 지급(법 제23조) / 143

  3. 물품의 자비구매(법 제24조) / 145


Ⅲ 금품관리· 148



  1. 휴대금품 / 148

  2. 수용자가 지니는 물품(법 제26조) / 149

  3. 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법 제27조) / 150

  4. 보관금품의 반환(법 제29조) / 151

  5. 유류금품의 처리(법 제28조) / 152


Ⅳ 위생과 의료· 153



  1. 위생


․ 의료 조치의무(법 제30조) / 153



  1. 위생 / 153

  2. 의료 / 155


Ⅴ 접견․ 편지수수(便紙授受) 및 전화통화 160



  1. 외부교통권 / 160

  2. 접견 / 161

  3. 편지수수 / 168

  4. 전화통화 / 172


Ⅵ 종교와 문화· 177



  1. 의의 / 177

  2. 종교 / 177

  3. 문화 / 180


Ⅶ 특별한 보호 · 186



  1. 의의 / 186

  2. 여성수용자의 처우 / 186

  3. 노인수용자의 처우 / 189

  4. 장애인수용자의 처우 / 191

  5. 외국인수용자의 처우(법 제54조 제3항) / 192

  6. 소년수용자의 처우(법 제54조 제4항) / 193


Ⅷ 수형자의 처우· 195



  1. 처우제도 / 195

  2. 수형자 처우 통칙 / 197

  3. 분류심사 / 200

  4. 처우등급 및 처우등급별 처우 / 207

  5.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 214

  6. 작업과 직업훈련 / 223

  7. 귀휴 / 240


Ⅸ 미결수용자의 처우· 246



  1. 미결수용자의 의의 / 246

  2.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 / 246

  3. 현행법상 미결수용자의 처우 / 246


Ⅹ 사형확정자· 256



  1. 사형확정자의 의의 / 256

  2. 현행법상 사형확정자의 처우 / 256


XI 안전과 질서 260



  1. 계호 / 260

  2. 금지물품, 검사 등 / 263

  3. 교정장비 / 266

  4. 재난 시의 조치 / 284

  5. 수용을 위한 체포(법 제103조) / 285

  6. 엄중관리대상자 / 286


XII 규율과 상벌· 293



  1. 규율 / 294

  2. 포상 / 294

  3. 징벌 / 295


XIII 권리구제 · 314



  1. 개관 / 314

  2. 비사법적 권리구제수단 / 315

  3. 사법적 권리구제수단 / 326


제4절 수용의 종료 328



  1. 의의 / 328

  2. 가석방 / 328

  3. 석방 / 341

  4. 사망 / 345


제5절 교정자문위원회 등 347



  1. 교정자문위원회 / 347

  2. 교정위원 / 349

  3. 기부금품의 접수(법 제131조) / 350


제6절 벌칙 351



  1. 금지물품을 지닌 경우(법 제132조) / 351

  2. 금지물품의 반입(법 제133조) / 351

  3. 출석의무 위반 등(법 제134조) / 351

  4. 녹화 등의 금지(법 제135조) / 351

  5. 미수범(법 제136조) / 352

  6. 몰수(법 제137조) / 352


제7절 민영교도소 제도 353



  1. 의의 / 353

  2. 논의배경 / 353

  3. 연혁 / 353

  4.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 354


제8절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만델라 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the Mandela Rules)] 364


1부 통칙 / 365


2부 특별한 범주에 적용되는 규칙 / 382


 


CHAPTER 03 사회적 처우와 사회내 처우


제1절 사회적 처우 393



  1. 의의 / 393

  2. 연혁 / 393

  3. 사회적 처우의 장 ․ 단점 / 394

  4. 사회적 처우의 유형 / 394


제2절 사회내 처우 400



  1. 의의 / 400

  2. 연혁 / 400

  3. 사회내 처우의 장 ․ 단점 / 401

  4. 지역사회교정 / 401

  5. 중간처벌 / 404

  6. 사회내 처우의 형사절차상의 단계에 따른 구분 / 405

  7. 사회내 처우의 종류 /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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