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송현 소방행정법 총론

저자 송현
출판사 에듀에프엠
발행일 2020년 09월 04일
ISBN 979-11-6170-106-6
페이지 408p
판형 4*6
정가 24,000원

상세정보

행정법은 통일된 법전이 없고 법리를 통한 용어의 도출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처음


접한 학생들은 매우 어렵다고 심지어 외계어라고도 느끼는 과목입니다. 또한 행정법은


이론, 판례 그리고 법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공부할 분량도 많은 편에 속합니다.


래서 어렵고 외워지지 않는 과목입니다.


 


다독


이론 한번 들었다고 행정법을 안다 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풀어봤다고 행정법을 다 안


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론을 꾸준히 세 번이상 회독하시고 두 번째 이상 회독 시에는 문


제풀이를 시작해야 합니다.


 


반복


감히 국어나 영어와 같은 언어처럼 매일 반복해주기를 부탁해봅니다. 많은 양을 한꺼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30분에서 한 시간만 행정법을 공부해주십시오.


머리가 좋고 나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부할 게 많아서 시간이 부족하다 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시간은 부족합니다. 그럼에


도 누군가는 합니다.


 


이해


누군가는 행정법은 기출문제만 암기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


는데 암기한다고 오래 지속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를 먼저 하시고 반복하시면 외우지 않아도 문제에서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하지 말고 어려워


도 해봅시다. 여러분의 뒤에 때로는 앞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책 발간에 도움을 주신 에프엠 김용한 대표님, 이사님,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현 드림

더보기 닫기

목차

PART 01 행정법 통칙


CHAPTER 01 행정과 소방행정 10


1절 행정 / 10


2절 통치행위/14


CHAPTER 02 소방행정법 18


1절 개설/18


2절 행정법의 법원/23


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29


4절 행정법의 효력/42


5절 행정상 법률관계/46


6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61


7절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66


 


PART 02 소방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80


1절 법규명령/81


2절 행정규칙/89


3절 자치입법/95


CHAPTER 02 행정행위 96


1절 의의/96


2절 행정행위의 종류/100


3절 행정행위의 부관/123


4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130


5절 행정행위의 효력/133


6절 행정행위의 하자/138


7절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152


CHAPTER 03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158


1절 확약/158


2절 행정계획/160


3절 공법상 계약/168


4절 행정지도/171


CHAPTER 04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176


1절 행정상 강제집행/177


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179


3절 행정상 즉시강제/197


4절 행정조사/200


5절 행정벌/210


6절 행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224


 


PART 03 소방행정구제법


CHAPTER 01 개설 232


CHAPTER 02 사전적 행정구제 234


1절 행정절차/259


2절 정보공개/277


3절 개인정보보호/285


CHAPTER 03 사후적 행정구제 324


1절 행정상 손해배상/324


2절 행정상 손실보상/348


3절 행정심판/360



4절 행정소송/380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