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물 흐르듯 읽히는 임현의 소방관계법규

저자 임현
출판사 에듀에프엠
발행일 2021년 4월 23일
ISBN 979-11-6170-117-2
페이지 536p
판형 4*6
정가 29,000원

상세정보

지난 1년간 소방관계법규의 4대 법령이 모두 개정되었고, 그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


하여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소방관계법규는 거의 매년 개정이 된다. 소방의 특성상


중대한 화재, 재난 등이 발생하면 법령의 미비점을 찾아 보완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관을 꿈꾸는 수험생으로서는 매년 법령이 개정되는 것은 수험과정에서 매우 불


편한 일일 것이다. 다만 개정사항 중에는 학습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내용도 적


지 않으므로, 일부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만 유의하여 학습하면 된다. 특히 그 동


안 자주 출제된 내용이거나 새롭게 도입된 내용 중 중요사항은 향후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한하여 보완하여 학습하면 득점에 매우 유리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은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개정판에 반영된 내용 중 소방기본법상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소방활동


등의 방해행위의 제지,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하구의 개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소방시설공


사업법령상 과징금의 액수,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재하도급 금지,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 탱크시험자의 결격사유, 정기검사의 내용,


자체소방대의 설치대상 등은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시험의 모든 문제가 소방관계법규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을 묻고 있기


때문에 법령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는데,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소방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순서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배치하고 기술함으로써 물


흐르듯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기출의


경향을 충실히 반영하고 법령의 기본적인 내용을 관련된 곳에 빠짐없이 다루고 있어


굳이 관련규정을 찾기 위하여 책이나 법령집을 뒤적거릴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본서에서 소방관계법규의 네 가지 법의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에 각 단원의


‘체크 포인트’를 제시하여 본문 내용을 학습하기 전에 그 법의 주요내용 및 출제의 포인트가


되는 중요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체크


포인트 부분은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안내자 역할을 할 것이고,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 수험생에게는 마지막 점검사항으로 일별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


다. 특히 각 장의 학습이 끝난 시점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며 복습을 한다면 학습에 효


율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최신 개정법령이 출제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수험생으로서는 추가로 개정되는 사항


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서가 출간된 이후에 개정된 법령은 관련내용을


정리하여“에프엠 아카데미(http://www.edufm.net/)”에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에듀에프엠의 김용한 대표님, 유혜종


이사님, 이하 에듀에프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1년 4월


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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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01 소방관계법규 개관


01 소방관계법규의 의의 10


02 소방관계법규의 역사 10


03 소방관계법의 법적 성격 11


04 소방관계법규의 주요내용 12


05 법령의 체계 15


06 소방공무원의 체계 17


 


Chapter02 소방기본법


단원 체크포인트 22


01 총칙 24


02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38


03 화재의 예방과 경계(警戒) 49


04 소방활동 등 57


05 화재의 조사 77


06 구조대․ 구급대 및 의용소방대 83


07 소방산업의 육성․ 진흥 및 지원 등 83


08 한국소방안전원 86


09 보칙 89


10 벌칙 95


 


Chapter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단원 체크포인트 104


01 총칙 106


02 소방특별조사 등 121


03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등 130


04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158


05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185


06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204


07 보칙 211


08 벌칙 231


 


Chapter04 소방시설공사업법


단원 체크포인트 240


01 총칙 242


02 소방시설업 244


03 소방시설공사 등 268


04 소방기술자 306


05 소방시설업자협회 320


06 보칙 322


07 벌칙 327


 


Chapter05 위험물안전관리법


단원 체크포인트 334


01 총칙 336


02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451


03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475


04 위험물의 운반 등 499


05 감독 및 조치명령 511


06 보칙 515


07 벌칙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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