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임현의 바른교정학

저자 임현
출판사 에듀에프엠
발행일 2019년 6월 03일
ISBN 979-11-6170-052-6
페이지 412p
판형 4*6
정가 22,000원

상세정보

개정판이 출간된 이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의 개정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수용자가 미성년


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지 또는 반입금지물품에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장비 등의 추가, 허가 없이 교정시


설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신설 등에 관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 판사 또는 검사의 시찰의 절차에 관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징벌대상행위를 한 수용자에 대한 심리상담에 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법령의 개정사항과 작년과 올해에 나온 중요 판례를 담고, 최근의 기출


문제의 경향을 반영하여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본서는 교정학을 학습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수험적합적인 교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정학 교재들에 비하여 분량을 대폭 줄여 수험생들의 양적인 부


담을 줄이되, 너무 내용이 부실한 것은 수험생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적은 양에 시험에 필요한 부분은 모두 담은 교재가 되도록 하였다. 특히 이론과 법령


내용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그 출제비중을 고려하여 시험에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충실히 다룸으로써 출제경향에 맞는 수험서가 되도


록 하였다.


 


또한 본서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성으로 물 흐르듯이 읽어나갈 수 있는 교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고, 본문 내용 중 정리가 필요한 사항, 참고가 필요한 내용은 해


당부분에 정리표를 제시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가지 본서의 특징을 들자면 각 장(Chapter)이 시작되는 부분에 그 장의 주요


논점을 제시하여 본문 내용을 학습하기 전에 그 장의 중요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


도록 하고, 그 위치나 체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주요논점부분은 공


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안내자역할을 할 것이고,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 수험생


에게는 마지막 점검사항으로 일별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법령은 자주 바뀌고 한 해에도 수차례 개정되기도 하는데, 최신 개정법령도 출제되


므로 수험생으로서는 최근 개정사항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서가 출간된 이후


에 개정된 법령에 관해서는 그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daum) 카페 바른교정학세상(ht


tp://cafe.daum.net/correctionworld) ”에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교재에 대한 수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에듀에프엠의


김용한 대표님, 유혜종 이사님, 이하 에듀에프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


씀을 전한다.


20196월 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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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01 교정학 서론


1절 교정학의 의의 17


교정 17


1. 교정의 개념 / 17


2. 교정개념의 범위 / 17


3. 교정의 목적 및 이념 / 18


4. 행형(行刑)과 교정(矯正) / 19


교정학· 20


1. 교정학의 개념 / 20


2. 교정학의 특징 / 20


3. 교정학의 발전 / 21


2절 교정의 역사·23


교정의 시대별 전개 과정· 23


1. 복수단계 / 23


2. 위하단계 / 23


3. 교육적 개선단계 / 24


4. 과학적 처우단계 / 24


5. 사회적 권리보장단계 / 24


우리나라 교정의 역사 26


1. 고대 / 26


2. 삼국시대 / 27


3. 고려시대 / 28


4. 조선시대 / 29


5. 갑오개혁 이후 대한제국시대 / 35


6. 일제시대 / 37


7. 미군정시대 / 37


8. 대한민국 행형제도의 성립 / 38


주요 교정관련 국제기관· 41


1. 국제범죄인류학회(I.K.K) / 41


2. 국제형사학협회(I.K.V) / 41


3. 국제형법 및 형무회의(I.C.P.P) / 41


4. UN 범죄방지 및 범죄인 처우회의 / 41


5. 국제범죄학회(I.S.C) / 42


6. 국제사회방위협회 / 42


3절 교정시설·43


의의 43


연혁 43


교정시설의 발전· 44


1. 1555년 영국의 브라이드 웰 교정원(Bridewell house of correction) / 44


2. 1595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노역장(Amsterdam Zuchthaus, 징치장) / 44


3. 1704년 이탈리아의 산 미켈레(San Michele) 감화원 / 44


4. 1773년 벨기에의 간트(Gand) 교도소 / 44


5. 1790년 미국의 월넛 구치소(Walnut Street Jail) / 45


6. 1876년 미국의 엘마이라(Elmira) 감화원 / 45


7. 1914년 미국의 오번(Auburn) 교도소 / 45


교정시설의 건축구조 46


1. 분방형(分房型) / 46


2. 파빌리온(pavillion)/ 46


3. 파놉티콘(Panopticon)/ 46


4. 오번(Auburn)/ 46


5. 캠퍼스형 / 47


6. 정원형 / 47


우리나라의 교정조직 및 교정시설· 48


1. 의의 / 48


2. 중앙기구 / 48


3. 지방교정청 / 51


4. 일선 교정기관 / 53


4절 수형자 구금제도·57


1. 개관 / 57


2. 하워드(John Howard)의 감옥개량운동 / 57


3. 구금제도 / 58


5절 수용자의 법적 지위·61


1. 의의 / 61


2. 역사적 전개 / 61


3. 기본권 제한의 근거 / 63


4. 절대적 기본권과 상대적 기본권 / 63


5. 수용자의 권리 / 65


6. 수용자의 의무 / 65


6절 교도소 사회·66


1. 수형자사회 / 66


2. 수형자와 교도관의 관계 / 71


3. 교도관의 사회 / 71


7절 교정과정에 있어서의 문제·74


1. 과밀수용 / 74


2. 교정사고 / 78


8절 범죄인 처우모델 및 처우의 기본원리 ·79


1. 범죄인 처우모델 / 79


2. 범죄인 처우의 기본원칙 / 81


3. 범죄인 처우의 유형 / 83


9절 범죄인 처우의 개선을 위한 논의 84


1. 개관 / 84


2. 사회적 처우 및 사회내 처우의 확대 / 84


3. 비범죄화와 비형벌화 / 85


4. 다이버전(Diversion, 전환) / 86


5. 수형자 자치제도(Inmate Self-Government System) / 87


6. 카티지제(Cottage System) / 89 7. 회복적 사법 / 90


 


CHAPTER 02 시설내 처우


1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의의, 법적 성격 및 기능 100


1. 형집행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의의 / 100


2. 형집행법의 법적 성격 / 100


3. 형집행법의 기능 / 101


2절 형집행법 총칙 103


1. 목적(1) / 103


2. 용어의 정의(2) / 103


3. 적용범위(3) / 103


4. 인권의 존중(4) / 104


5. 차별금지(5) / 104


6. 기본계획의 수립(5조의2) [시행일2019.10.24.] / 104


7.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5조의3) [시행일2019.10.24.] / 105


8. 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6) / 105


9. 교정시설 설치운영의 민간위탁(7) / 107


10. 교정시설의 순회점검(8) / 107


11. 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9) / 108


12. 교도관의 직무(10) / 109


13. 범죄횟수(시행규칙 제3) / 119


3절 수용자의 처우 120


수용과 이송 120


1. 수용 / 120


2. 이송 / 127


물품지급 · 138


1. 생활용품의 지급(법 제22) / 138


2. 음식물의 지급(법 제23) / 141


3. 물품의 자비구매(법 제24) / 143


금품관리· 146


1. 휴대금품 / 146


2. 수용자의 물품소지(법 제26) / 148


3. 수용자에 대한 금품교부(법 제27) / 149


4. 영치금품의 반환(법 제29) / 150


5. 유류금품의 교부(법 제28) / 150


위생과 의료 152


1. 위생의료 조치의무(법 제30) / 152


2. 위생 / 152


3. 의료 / 154


접견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 159


1. 외부교통권 / 159


2. 접견 / 159


3. 서신수수 / 167


4. 전화통화 / 170


종교와 문화 176


1. 의의 / 176


2. 종교 / 176


3. 문화 / 179


특별한 보호 185


1. 의의 / 185


2. 여성수용자의 처우 / 185


3. 노인수용자의 처우 / 188


4. 장애인수용자의 처우 / 190


5. 외국인수용자의 처우(법 제54조 제3) / 191


6. 소년수용자의 처우(법 제54조 제4) / 192


수형자의 처우 194


1. 처우제도 / 194


2. 수형자 처우 통칙 / 196


3. 분류심사 / 199


4. 처우등급 및 처우등급별 처우 / 205


5.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 213


6. 작업과 직업훈련 / 221


7. 귀휴 / 238


미결수용자의 처우 · 245


1. 미결수용자의 의의 / 245


2.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 / 245


3. 현행법상 미결수용자의 처우 / 245


사형확정자 255


1. 사형확정자의 의의 / 255


2. 현행법상 사형확정자의 처우 / 255


XI 안전과 질서 259


1. 계호 / 259


2. 금지물품, 검사 등 / 262


3. 교정장비 / 265


4. 재난 시의 조치 / 281


5. 수용을 위한 체포(법 제103) / 282


6. 엄중관리대상자 / 283


XII 규율과 상벌 · 291


1. 규율 / 291


2. 포상 / 291


3. 징벌 / 292


XIII 권리구제 310


1. 개관 / 310


2. 비사법적 권리구제수단 / 311


3. 사법적 권리구제수단 / 321


4절 수용의 종료 ·324


1. 의의 / 324


2. 가석방 / 324


3. 석방 / 337


4. 사망 / 339


5절 교정자문위원회 등 ·342


1. 교정자문위원회 / 342


2. 교정위원 / 344


3. 기부금품의 접수(법 제131) / 345


6절 벌칙 ·346


1. 금지물품의 소지(법 제132) [시행일2019.10.24.] / 346


2. 금지물품의 반입(법 제133) [시행일2019.10.24.] / 346


3. 출석의무 위반 등(법 제134) / 346


4. 녹화 등의 금지(법 제135) [시행일2019.10.24.] / 346


5. 미수범(법 제136) [시행일2019.10.24.] / 347


6. 몰수(법 제137) [시행일2019.10.24.] / 347


7절 민영교도소 제도 348


1. 의의 / 348


2. 논의배경 / 348


3. 연혁 / 348


4.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349


8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만델라 규칙)


[=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the Mandela Rules)] ·359


1부 통칙 360


2부 특별한 범주에 적용되는 규칙 377


 


CHAPTER 03 사회적 처우와 사회내 처우


1절 사회적 처우 ·389


1. 의의 / 389


2. 연혁 / 389


3. 사회적 처우의 장단점 / 390


4. 사회적 처우의 유형 / 390


2절 사회내 처우 ·396


1. 의의 / 396


2. 연혁 / 396


3. 사회내 처우의 장단점 / 397


4. 지역사회교정 / 397


5. 중간처벌 / 399


6. 사회내 처우의 형사절차상의 단계에 따른 구분 / 400


7. 사회내 처우의 종류 /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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