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임현의 바른형사정책

저자 임현
출판사 에듀에프엠
발행일 2023년 05월 10일
ISBN 979-11-6170-167-7
페이지 448
판형 4*6
정가 26,000원

상세정보

본서가 출간된 이후 개정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


하고 이론부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새롭게 책을 내게 되었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


는 교정학으로 분류하여 ‘바른 교정학’에만 수록하였던 사회적 처우와 사회 내 처우,


다이버전, 회복적 사법, 민영교도소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7급, 9급 보호직 시험에도


손색이 없는 교재가 되도록 하였다. 그것은 교정학 파트와 형사정책 파트의 영역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형사정책’을 독립된 과목으로 출제하는 보호직 시험에서도 이


와 같은 내용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정책을 처음 접하는 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성으


로 물 흐르듯이 읽어나갈 수 있는 교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고, 본문 내용 중 정리


가 필요한 사항, 참고가 필요한 내용은 해당부분에 정리표를 제시하여 학습의 효율성


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론과 법령 내용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그 출제비중


을 고려하여 시험에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충실히


다룸으로써 출제경향에 맞는 수험서가 되도록 하였다.


 


초판부터 이어져온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장(Chapter)이 시작되는 부분에 그


장의 ‘주요논점’을 제시하여 본문 내용을 학습하기 전에 그 장의 중요사항을 미리 확


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치나 체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주요논점


부분은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안내자역할을 할 것이고,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


는 수험생에게는 마지막 점검사항으로 일별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최신 개정법령도 출제되고 있으므로 수험생으로서는 법령의 개정사항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서가 출간된 이후에 개정된 법령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daum) 카페 “바른교정학세상(http://cafe.daum.net/correctionworld)”에 자


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험 전까지 학습하는 중간에 카페에 방문하여 개정법령을 챙


기시기 바란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교재에 대한 수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에듀에프엠의


김용한 대표님, 유혜종 이사님, 이하 에듀에프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3년 4월 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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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01 형사정책 서론


제1절 형사정책의 의의 18


제2절 형사정책의 시대별 전개과정 22


제3절 형사정책의 대상 23


제4절 형사정책의 지도원리 36


 


CHAPTER 02 범죄현상론


제1절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44


제2절 범죄현상의 연구방법 44


제3절 암수범죄 49


제4절 범죄현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6


제5절 현대사회의 주요범죄현상 67


 


CHAPTER 03 범죄원인론


제1절 개관 78


제2절 고전주의 범죄이론 82


제3절 실증주의 범죄이론 개관 88


제4절 생물학적 범죄이론 90


제5절 심리학적 범죄이론 105


제6절 사회학적 범죄이론 ·121


제7절 범죄원인론의 새로운 경향 171


 


CHAPTER 04 범죄대책론


제1절 개관 180


제2절 범죄예측론 180


제3절 범죄예방론 185


제4절 형사제재·191


 


CHAPTER 05 범죄피해자론


제1절 서론 340


제2절 범죄피해원인론 343


제3절 범죄피해자의 분류 346


제4절 범죄피해자 보상제도 348


 


CHAPTER 06 소년범죄론


제1절 개관 374


제2절 소년법 383


제3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404


제4절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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