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임현의 킹콩 범죄학

저자 임현
출판사 에듀에프엠
발행일 2020년 09월 15일
ISBN 979-11-6170-125-7
페이지 332p
판형 4*6
정가 20,000원

상세정보

서덜랜드(E. H. Sutherland)와 크레시(Donald Cressey)는 범죄학을 ‘사회현


상으로서의 비행과 범죄에 관한 지식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에는 수많


은 사람들에 의하여 여러 가지 사회현상이 일어나지만, 사회 내지 사람들의 안전


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사회현상이 바로 범죄이다.


범죄학은 이와 같이 사회나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다룬다. 범죄학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수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연구되고, 현재도 연구되고 있는 범죄에


관한 많은 이론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범죄원인론이다. 무엇이 범죄의


원인인지를 알아야 범죄의 출발점을 알 수 있고, 그러한 인식을 기초로 하여 범죄라


는 사회현상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경찰공무원이라는 직업은 필연적으로 범죄와 관련된 일을 하고, 범죄인을 다


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경찰에게 범죄학은 필요하면서도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


한 지식 중의 하나이다. 2022년부터 부분적으로나마 경찰임용 시험과목으로 채


택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서


‘범죄학’이라는 과목은 거의 다룬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과목을 준비하여야 하는 경행경채와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생소하게 느낄 수 있고,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여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경찰공무원 임용령에는 구체적인 출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


는데, 범죄원인론에서 50%, 범죄대책론에서 30%, 범죄유형론에서 10%, 범죄학


일반에서 10% 내외의 비율로 출제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범죄학은 이것을 다루


는 학자의 기준이나 판단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분야


이다. 그런데 시험에서 다루는 비중이 정해진 것은 학습의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


진 것과 같다. 우리는 이 기준을 중심으로 필요한 것은 넣고, 불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것은 과감하게 빼서 학습의 방향과 양을 정하고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본서는 범죄학을 학습하여야 하는 경찰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교재가 될 수 있


도록, 범죄학의 내용 중 시험의 출제비중과 그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비교하


여 꼭 필요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으려고 하였다. 본서는 범죄학에서 필요한 내


용들을 대부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경행경채, 경찰간부후보생 시험 등 범죄학을


다루는 모든 시험에 활용하기 좋은 교재라고 생각된다. 특히 앞으로 출제가 예상


되는 경향에 비추어 경행경채에 관한 한 이 책 한권만 철저히 학습한다면 합격에


충분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집필하였다. 즉 이 교재는 경행경채용


범죄학 수험서이다.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장(Chapter)이 시작되는 부분에 그 장의 ‘주요논점’


을 제시하여 본문 내용을 학습하기 전에 그 장의 중요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


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반복학습이 되도록 한 부분이다. 주요논점부분은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안내자역할을 할 것이고,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 수험생


에게는 마지막 점검사항으로 일별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노량진 공무원학원에서 교정학, 형사정책을 강의하고 있는 저자로서는 그동안


교도관이 되려는 분들을 주로 만나왔는데, 이번 기회에 경찰관이 되려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 즐거움이 생긴 샘이다. 범죄학은 형사정책과 거의 대동소이한 과목


이다. 다만 발표된 범죄학 출제기준에 비추어 보면, 다른 직렬의 시험에서 출제


된 형사정책과는 파트별 출제의 비중에 차이가 있다. 저자도 그러한 점에 신경을


써서 집필을 하였고, 앞으로의 강의도 경찰시험의 출제기준과 특성을 충분히 반


영하는 맞춤형 강의가 되도록 할 생각이다.


첫 시행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다소 부족한 점도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부족한 점은 독자들이 많은 질책과 조언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갈 생각이다. 부디 저자의 부족한 책 한권


이 범죄학을 학습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되기를 바란다.


부족한 저자에게 여러 가지로 조언과 격려를 아까지 않으신 김용한 대표님, 유혜종


이사님, 이하 에듀에프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1년 9월 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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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01 범죄학 일반


Ⅰ. 범죄학· 14



  1. 범죄학의 의의 14

  2. 범죄학의 특성 15

  3. 범죄 15


Ⅱ. 범죄의 연구방법· 27



  1. 범죄통계표 분석방법 27

  2. 실험적 방법· 29

  3. 참여적 관찰방법· 30

  4. 개별적 사례조사· 31

  5. 표본조사· 31

  6. 추행조사· 32

  7. 코호트 연구· 33


Ⅲ. 암수범죄 35



  1. 암수범죄의 의의· 35

  2. 암수범죄의 유형· 35

  3. 암수범죄의 원인· 36

  4. 암수범죄에 대한 견해 37

  5. 암수범죄의 조사방법 38


Ⅳ. 범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2



  1. 개관42

  2. 사회계층과 범죄· 42

  3. 성별과 범죄· 43

  4. 연령과 범죄· 46

  5. 자연환경과 범죄· 47


 


CHAPTER02 범죄원인론


Ⅰ. 고전주의 범죄학· 62



  1. 개관 62

  2. 형법개혁운동 64

  3. 고전학파이론의 발전 67


Ⅱ. 실증주의 범죄학 개관· 68



  1. 의의 68

  2. 등장배경· 68

  3. 특징 68

  4. 실증주의의 전개· 69


Ⅲ. 생물학적 원인론· 70



  1. 개관 70

  2. 초기의 생물학적 원인론 70

  3. 체형이론· 75

  4. 유전과 범죄· 78

  5. 염색체 이상과 범죄· 81

  6. 두뇌이상과 범죄· 82

  7. 생화학적 불균형과 범죄 82

  8. 자율신경조직과 범죄 84

  9. 학습무능력증과 범죄 84


Ⅳ. 심리학적 원인론· 86



  1. 개관 86

  2.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86

  3. 인성이론· 89

  4. 인지이론· 93

  5.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 96

  6. 정신적 결함과 범죄· 97


Ⅴ. 사회학적 원인론· 105



  1. 초기 사회학적 원인론 105

  2. 미시이론· 111

  3. 거시이론· 130


Ⅵ. 범죄원인론의 새로운 경향 154



  1. 발전적 범죄이론(=발달범죄학)· 154

  2. 갓프레드슨과 허쉬의 범죄에 대한 일반이론· 157

  3. 콜빈의 차별적 강압이론 158

  4. 티틀의 통제균형이론(control balance theory) · 158

  5. 잠재적 특질이론 159

  6. 엘리어트 등의 통합이론 160

  7. 트렘블레이의 공격성 발달이론 160


 


CHAPTER 03 범죄유형론


Ⅰ. 범죄의 분류 166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66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67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68


Ⅱ. 전통적 범죄 170



  1. 살인범죄· 170

  2. 성범죄 174

  3. 폭력범죄· 184

  4. 강도범죄· 192

  5. 절도범죄· 193

  6. 사기범죄· 194

  7. 방화범죄· 195


Ⅲ. 특수범죄 197



  1. 조직범죄· 197

  2. 마약범죄· 198

  3. 환경범죄· 203

  4. 화이트칼라범죄 203

  5. 사이버범죄· 205

  6. 정치범죄 · 209

  7. 증오범죄· 209

  8. 스토킹 210

  9. 기업범죄· 213

  10. 테러리즘· 214

  11. 피해자 없는 범죄 215


 


CHAPTER 04 범죄대책론


Ⅰ. 범죄예측론 222



  1. 의의 222

  2. 범죄예측법의 발전· 222

  3. 형사사법 단계별 범죄예측· 223

  4. 예측방법의 분류 224

  5. 우리나라의 범죄예측 225

  6. 범죄예측의 한계 225


Ⅱ. 범죄예방론 227



  1. 범죄예방의 의의 227

  2. 제퍼리의 범죄대책모델 227

  3. 브랜팅햄과 파우스트의 범죄예방모델 228

  4. 환경범죄학· 228

  5. 집합효율성이론 232

  6.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의 수단· 233


Ⅲ. 형벌론· 236



  1. 형벌의 의의· 236

  2. 형벌이론· 236

  3. 사회방위론· 237

  4. 형벌의 종류· 239

  5. 양형의 합리화 239

  6. 기소유예,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제도 241

  7. 형벌제도· 245


Ⅳ. 보안처분 265



  1. 의의 265

  2. 연혁 265

  3. 보안처분법정주의· 267

  4. 보안처분의 정당성· 268

  5. 보안처분의 종류· 268

  6. 보안처분관련 주요법률· 270


Ⅴ. 교정처우 281



  1. 수형자 구금제도 281

  2. 범죄인 처우모델 283

  3. 누진처우제도 285

  4. 수형자의 교도소화· 287

  5. 처우의 유형· 288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정처우· 298

  7. 범죄인 처우의 개선을 위한 논의 302


Ⅵ. 소년범죄 307



  1. 소년범죄의 의의 307

  2. 소년범죄의 특성 307

  3. 소년비행의 유형 308

  4. 소년사법의 체계 309

  5. 소년보호주의 310

  6.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의 특징· 311

  7. 바톨라스(Bartolas)와 밀러(Miler)의 소년교정모델· 313

  8. 법원선의주의와 검사선의주의 313

  9. 소년법상 보호처분· 314

  10. 형사사건의 특칙 316


Ⅶ. 범죄피해자론· 318



  1. 서론 318

  2. 범죄피해원인론 321

  3. 범죄피해자보상제도·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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