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은 다소 생소하고도 어려운 행정법을 만나 고전하고 있으
리라 예상됩니다. 많은 학생들은 이론만 다독하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
나 막상 시험지를 펴보고 문제를 풀다보면 눈앞이 깜깜해지기 마련이지요. 수년간의 경험상
2~3회독 때부터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이론 전개 및 확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 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책은 문제가 공개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및 소방간부
시험 중 행정법총론에 관한 문제들을 단원별로 수록했습니다. 단원별로 수록한 이유는 아직 내
용도 모르는 학생들이 모의고사식 문제를 풀다보면 단원을 찾느라 쓸모없이 시간을 허비하게 됩
니다. 단원별로 문제를 풀다보면 그 단원에서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나 빈출지문을 접하기가 쉬
워지고 그로 인해 저절로 그 지문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단원별로 구성하게 되었습
니다.
문제를 풀 때는 한꺼번에 많은 문제를 풀며 답만 맞추는 형식을 띠어서는 안됩니다. 하루 문
제수를 정해놓고 풀어보십시오. 매일 일정한 양의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것도 자기주도식 학
습이 될 것입니다. 답을 맞추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푼 문제의 지문들을 정확하게 인
식하고 틀린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점하지 마십시오. 채점하는 동시에 찍어서 맞춘 것도 아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
게 되면 다음에 그 지문이 나왔을 때 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생각보다 성적이 안나올 때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 채점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풀기 시작하며 행정법에 대한 재미를 느끼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이 행정법에 재미를 느끼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행정법이 힐링과목, 효
자과목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여러분을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책 발간에 도움을 주신 에프엠 김용한 대표님, 이사님,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현 드림
PART 01행정법통칙
CHAPTER 01 통치행위······················································································· 10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14
CHAPTER 03 행정법의 일반원칙······································································· 16
CHAPTER 04 법치행정의 원리··········································································· 24
CHAPTER 05 행정상의 법률관계······································································· 28
CHAPTER 06 행정상의 법률사실······································································· 32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42
CHAPTER 02 행정행위:⑴ 종류········································································· 50
CHAPTER 03 행정행위:⑵ 효력········································································· 60
CHAPTER 04 행정행위:⑶ 부관········································································· 64
CHAPTER 05 행정행위:⑷ 하자········································································· 72
CHAPTER 06 그 밖의 주요 행위 형식······························································ 80
CHAPTER 07 실효성확보수단············································································· 94
PART 03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절차····················································································· 126
CHAPTER 0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140
CHAPTER 03 손해배상····················································································· 150
CHAPTER 04 손실보상····················································································· 164
CHAPTER 05 행정심판····················································································· 170
CHAPTER 06 행정소송····················································································· 176
CHAPTER 07 종합····························································································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