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특히 수험민법은 조문과 판례 두 바퀴로 굴러가는 수레와 같습니다. 기본서도 결국 조문과 판례를 조합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출제가능한 대부분의 판례는 기본서에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판례집을 출간한 이유는 첫 번째 기본서를 읽으면서 판례만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내용들이 눈에 띄어 판례만을 빠른 속도로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본서에는 상대적으로 최신판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4문제가 2017년, 2018년 판례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험생들이 그 문제를 많이 틀려 많은 수험생들이 불합격이라는 쓰디 쓴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2019년 5월 30일(8월 1일까지 대법원에서 공지한 최종 판례입니다)까지 판례를 총정리해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실 때는 먼저 2회 이상 출제된 판례를 빠른 속도로 확인하셔서 일단 중요사항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2회 미만 출제된 판례와 최근 5년간의 판례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의 판례정리가 10점 이상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 책은 다른 판례집과 달리 조문도 출제빈도를 표시하여 두었습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되신 분들은 그 출제빈도 표시에 따라 조문만 따로 한 번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서에 있는 조문이 아니고 조문집에 있는 조문으로 따로 보시는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최근 조문의 출제빈도가 20% 정도 되는데, 어려운 판례문제는 잘 맞추는데 쉬운 조문문제를 틀려서 안타까운 결과를 받는 분들도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 책상의 또 하나의 장식품이 아니고 미력하나마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어 모든 분이 부디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례집이 예쁘게 출간되도록 도움을 주신 에듀에프엠 김용한 대표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 8월 편저자
김민권
PartⅠ 법률행위
CHAPTER 01 권리변동· 8
CHAPTER 02 의사표시· 17
CHAPTER 03 법률행위의 대리· 28
CHAPTER 04 무효․취소․조건․기한 37
PartⅡ 물권법
CHAPTER 01 물권법 총론 48
CHAPTER 02 점유권· 58
CHAPTER 03 소유권· 64
CHAPTER 04 용익물권· 86
CHAPTER 05 담보물권· 94
PartⅢ 계약법
CHAPTER 01 계약총론· 112
CHAPTER 02 계약각론· 126
PartⅣ 민사특별법
CHAPTER 01 주택임대차보호법· 146
CHAPTER 0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53
CHAPTER 0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6
CHAPTER 0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62
CHAPTER 05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66
